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였습니다. 지급시기는 언제부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노인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지급은 언제?
1. 기초연금 30만원->40만원 10만원 인상
먼저 65세이상 어르신들이 받으시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입니다.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세계에서도 높은편인데요,
특히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46.4%로 절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기초연금에 의존해 살고 계시는데요,
2. 대상
2022 년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%에게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입니다.
하지만 부부의 경우 감액 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. 부부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 연금대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20%씩 감액해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,
부부의 경우 감액을 적용하면 2021년 48만원에서 2022년 492,000원으로 12,000원 인상 되었고 새로운 공약이 시행되면 14만 8천원 이상된 64만원 을 받게 됩니다.
3. 노인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지급은 언제?
이렇듯 기초연금이 10만원 인상되어 많은 분들이 언제 받는지 궁금하실텐데요,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
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선거기간 중 공약으로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당선 이후 국가 예산문제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%까지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.
따라서 이번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으로 연 6조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과연 언제 예산 반영을 할것이며, 언제쯤 지급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.
